일본, 수출 이어 금융보복?…국제금융시장 '고립자초'로 가능성 희박
일본, 수출 이어 금융보복?…국제금융시장 '고립자초'로 가능성 희박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8.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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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나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현실성 낮다. 보복해도 우리경제 영향 미미" 견해
송기호 변호사, 보복시 일본 금융시스템은 개도국 전락…"일본 보복능력 과대평가 말아야"
▲최종구 위원장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시에 대비한 은행장 긴급회의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시에 대비한 은행장 긴급회의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임동욱 기자] 일본이 수출규제에 이어 금융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들은 선진금융을 표방하는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섣불리 금융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보복에 나서면 일본금융시스템은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하고 고 말 것이라고 진단한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국내진출 일본계 금융회사들이 일본정부의 압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는 등의 금융보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금융보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보복을 한다면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개발도상국보다 못한 것이 돼버린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일본은 도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키우려 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고객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금융보복을 한다는 것은 아시아금융허브를 지향하는 것과도 전혀 맞지 않는데 선진금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섣불리 금융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송 변호사는 국내진출 일본계은행들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 압박에 의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마치 일본이 결심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며 "일본이 취할 수 있는 (행동) 범위는 제한적인데, 일본의 보복능력을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송변호사는 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를 강화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성장률도 하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까지 간다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이 그나마 핵심기술·부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수출규제를 하는 것이지 잃어버리고 하는 것은 아니라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그는 덧 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수출규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영향력을 잃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이나 금융시장에서도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보복에 나서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대출형태로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보복을 취할 가능성은 낮고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신협,저축은행, 다른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기관들도 많아 (대출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한 간부는 “만약 일본계 금융회사들이 정치적 이유로 대출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대출을 회수하면 금융회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빚어 사실상 스스로 사망선고를 하는 격이라며 일본의 경제제재가 금융 쪽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에서든 실물경제에서든 상거래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본이 금융보복에 나서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금융보복의 경우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집계에 따르면 일본계 저축은행의 대출액은 약 11조원으로 업권 대출의 18.5%이고,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부자산은 6조7000억 원(38.5%) 정도다. 국내에 진출한 일본 쪽 은행지점이 우리 기업 등에 대출해준 돈이 24조6877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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