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 기자] 서울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은 기우에 그칠 전망이다. 또한 서울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박천규 센터장)는 29일 발행한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이 62만7천호로 크게 늘었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평균 58만7천호)도 장기 평균치(50만호)를 웃돌아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3기 새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계획이 잡혀있어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주택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시행 전후의 집값 동향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서울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분석은 “정부가 민간택지로 상한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쏠린 유동자금을 분산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며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이 줄고, 높은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자 수요가 감소해 집값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2분기부터 전국·수도권·지방의 주택시장이 모두 ‘수축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2~1.6%, 전국적으로는 1.3~1.6%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분석결과는 아니지만 국토연구원은 서울의 집값은 상반기(-0.93%)에 이어 앞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전셋값은 수도권이 연간 2.2~2.4%, 전국이 2.1~2.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69만~74만호 수준으로 지난해(85만6천가구)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박 센터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때는 전매제한 강화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를 병행 추진하는 대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 위험도 커진 만큼 실거주 목적 이외의 대출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