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봉 칼럼] 지난주 일본의 무역 제재사태의 영향으로 7월 15일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포인트가 빠진 47.8%로 나타났다. 보통 일주에 지지율이 3.5%포인트가 빠진다는 것은 누구나 괄목할 큰 추락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떤 실패를 해도 그 지지율이 ‘정권에 치명적인 수준’으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존재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수치일 것이다.
오늘날 보수우파들은 대부분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 이런 의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불신한다. 그간 무수히 누적된 자해적 정책, 대통령의 실패행위, 주변에 늘어나는 문 정권 비판자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항상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50% 전후로 회귀하지 않았는가. 얼마 전 41%까지 모처럼 내려갔는데 여당 대표의 “다음 주부터는 올라갈 것”이란 언급 직후 곧장 급상승해 50%대를 회복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의 근거가 진짜 존재함이 지난 5월 중앙일보 기사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의하면 금년 5월 1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경우, 전체 응답자 1,502명 중 53.3%인 800명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문 후보의 대선 득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31.7%였으므로 여론조사에서도 1,502명의 31.7%인 475명의 응답을 채집했어야 마땅한데 리얼미터는 문 후보 투표자의 응답을 무려 325개(21.7%)나 더 채집한 것이다. 대신 문 후보 비투표자의 응답을 1,027개에서 702개로 줄였다.
리얼미터의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이런 행위로 인해 여론 조사결과는 거대하게 조작된다. 만약 새로 추가된 325명의 문 후보 투표자가 전원 대통령 국정 지지로 응답하고 응답 기회가 없어진 325명의 문 후보 비투표자가 전원 국정 거부 응답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당시 문 대통령 지지율은 21.7%까지 부풀려졌을 수 있다. 그 절반의 효과만 있었다고 가정해도 11.3%의 국정 지지 부풀리기 효과가 가능해 당시 48.9%로 조사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7.6%로 내려앉게 된다. 여론조사기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의도적으로 조작될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문 대통령 지지자의 과대 반영은 단지 리얼미터만 아니라 한국의 여론조사에 거의 공통된 현상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에 의하면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여론조사 표본에는 문 대통령 투표자가 317명 표집 되어야 하지만 2017년 8월 KBS 조사는 562명, 중앙일보 조사도 532명이 표집 됐다. 금년 5월 한겨레신문 조사에는 544명, SBS 조사는 538명이었다. 문 대통령 투표자가 실제보다 21.5%~24.5%, 215명~249명이 많았던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업계는 조사 설계의 잘못이 아니라 여론조사 응답자에 문 대통령 지지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론조사 전화가 올 경우 대통령 지지자는 신이 나서 적극 응답하고, 그 반대자는 화가 나 끊어버린다면 대통령 지지 응답이 실제보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정권 들어 보수층의 여론조사 전화 기피 경향이 심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론 전선을 지배하는 것이 정권 탈환의 핵심이다. 여론을 지배 못 하면 우호적 여론은 가마니에 깔린 숯불처럼 그냥 죽어버릴 수 있다. 지금 우파집단이 제기하는 의혹과 국가적 문제들이 그런 신세다. 반대로 작은 불씨도 바람을 만들어 부채질하면 광우병 세월호 사태처럼 전국을 불태워버릴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정권 지지자나 협력자들은 자신감에 넘쳐 적극적 지지 활동을 할 것이다. 철새 정치가 관료 검찰 언론들은 항상 눈치 보고 강한 쪽에 붙기 마련이라 부화뇌동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30% 선까지 내려온다면 최소한 마지못해 가담하거나, 가라앉는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진영이탈자, 내부 고발자 등이 속출할 것이다.
오늘날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여론 현장의 실체에 현격히 동떨어지는 사정은 누구보다 여론기관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정직성을 생명으로 아는 여론 조사기관이라면 되도록 이런 여론조사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노력하고 최소한 그들이 아는 만큼 조사의 한계를 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들이 그런 일을 스스로 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여론조사업계의 현재 수준이며 정치적 환경이다. 그러므로 우파정당과 시민사회라도 여론조사 발표 때마다 문 후보 투표자들이 얼마나 과잉 표집 됐는지 조사해 같이 국민에게 발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수우파시민도 여론조사 편파성에 대해 불평만 말고 여론조사에 적극 응대하자는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김영봉 ( kimy5492@hanmail.net )
중앙대명예교수
(전) 세종대 석좌교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전)상공부 상역국 수출계획과장
(전)동아일보사 기자
저 서
떼한민국 (북파크, 1998)
신경제체제론[박영사,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