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에 일본 경제제재 등 '악재' 겹쳐 올해'1%대' 비관적 성장 전망도
[금융소비자뉴스=임동욱 기자] 오는 4분기 기준금리 추가 인하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선 벌써 한은이 오는 10월이나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추가 금리 인하론은 하반기 경기 흐름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저성장 그늘에 일본의 보복까지 겹치면서 대내외 안팎의 악재가 널려있어 올해 성장은 매우 부진할 전망이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한은이 내놓은 올해 실질 성장률 2.2%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은의 금리인하 이후 국고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추가 기준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9일 1.327%로 전날보다 0.018%포인트(p) 하락하면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추가로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금통위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은이 어느 정도의 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총재는 "추가 인하 여부는 이날 금리인하의 효과와 반응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리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1.75%에서 1.50%로 내린 기준금리가 아직 `실효하한`, 즉 더 내려도 효과가 없는 하한선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확인한 셈이다. 시장에선 추가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오는 10월이나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강현주 연구위원은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예전보다 올라갔고, 지금으로선 4분기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노무라,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4분기 추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 또는 1%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이 0.3%p 하향 조정한 전망치(2.2% 성장)조차 달성이 어려운 만큼, 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논리다.
DB금융투자는 “과거 한은 총재의 발언을 더듬어보면 중립금리가 현재는 1.5% 아래 쪽일 것”이라며 “한은 기준금리는 올해 말까지 추가 한 차례 인하, 내년 상반기에 또 한 차례 인하가 이뤄져 결국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1.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럼 하반기경기 전망은 흐리다. 한은은 애초 2분기 1.2% 성장을 점쳤다. 한은은 이번 경제전망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2.4%로 성장률이 회복돼 올해 연간 2.2%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2.5%로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의 경제전망이 낙관적이라고 평가한다. 한국투자증권은 “통화정책이 민간소비에 파급되는 데는 시차가 있어 금리 인하 결정 이후 유의미한 경기 반등은 4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B금융투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낮춘다”고 밝혔다.
외부 여건에 따라서는 올해 성장률이 1%대에 머물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하이투자증권은 “만약 3250억 달러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거나 한일 갈등 장기화로 반도체 생산 등이 하반기에 차질을 빚을 경우 하반기 국내 성장률 둔화 압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2019년 성장률이 1%대로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매크로팀장은 "하반기 들어서도 미중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반도체 경기 반등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해 1%대 성장도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데이 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 중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로 내놨다.
미·중 무역갈등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겹쳐 일본의 수출도발이 최대 악재가 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의 부정적 여파가 현실화하면 하반기 경제 반등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 역시 미중 무역분쟁, 일본 무역규제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변화가 빠르다보니 경제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놓는다.
그러나 경기측면을 보고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면 부작용도 예상된다. 섣부른 추가 금리추가인하 기대가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한 채 부동산시장만 자극하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최근의 국내외 경기 둔화가 돈이부족하고 금리가 높은 데 있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가격 하락,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경기를 위협하지 유동성에 따른 투자부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족유동은 유동성 부족과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기준금리가 내릴 경우 가뜩이나 불안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만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총재 역시 "최근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