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타결 환영한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타결 환영한다
  • 오풍연
  • 승인 2019.07.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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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접점 찾은 합의 존중해야...경영에 부담 주어서는 안 돼

[오풍연 칼럼] 밤샘 협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타결했다.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에 합의했다. 인상률은 2.9%.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게 올랐다. 노사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한 결과다. 더 시간을 끌지 않고 합의를 한 데 박수를 보낸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것도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치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2018~2019 2년간 무려 30% 가까이 올랐었다. 그 후유증은 컸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속속 문을 닫았다. 임금인상을 버티어내지 못한 것.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실업자를 더 만들었다.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정부도 뒤늦게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속도조절론도 그래서 나왔다.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3차 전원회의 결과 오전 5시30분쯤 이러한 안건을 의결했다. 12시간을 넘긴 치열한 논의에도 노사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종 표결을 위해 노사에 마지막 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8880원(6.8%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8590원(2.9% 인상)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15 대 11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재적위원 27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으며 1명은 기권했다.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을 요구했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용자위원 일동은 의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내년 인상률은 2.9%로 올해(10.9%)보다 8%포인트 낮다. 인상률 자체만 본다면 2009년 심의 당시 채택된 2010년 적용 최저임금(전년비 2.8% 인상)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역대 인상률 중에서도 3번째로 낮다.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 결정된 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커다란 경제 위기 상황이 닥친 때 뿐이다. 지금 경제 위기도 IMF나 외환위기 때에 버금간다는 얘기다.

이번 의결로 인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올해 대비 19.8% 인상)을 주장했고, 이를 1차 수정안에서 9570원(14.6% 인상)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350원 감액한 8000원(올해 대비 -4.2% 삭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었다. 어렵사리 접점을 찾은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내년 경제 역시 불투명하다.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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