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배불리기'를 위한 경악스런 사기행각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배불리기'를 위한 경악스런 사기행각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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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삼성은 가치평가 '주범'이고 안진은 삼성 입맛대로 보고서 조작해 준 '하수인'

존재하지 않은 신수종사업 가치평가 등 회계사기로 이 부회장에 천문학적 부당이득 안겨줘
▲시민단체 추산결과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작으로  3조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민단체 추산결과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작으로 3조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삼성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에 의한 지배력강화를 위해 제일모직 가치평가를 조작해 (구)삼성물산 주주와 자본시장 상대로 사기행각 벌인 ‘주범’이고 안진회계법인은 삼성 입맛대로 보고서를 조작해준 ‘하수’ 이라는 경악스런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11일 삼성과 안진은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서로 긴밀하게 공모하여 1:0.35의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을 정당화하는 가치평가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국민연금 등 (구)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을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데 활용한 사실이 언론보도에서 밝혀졌다며 이는  “경악스러운 삼성과 안진의 합병가치 평가 조작, 부당 승계의 진상 드러난 것”이라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총수의 이익 앞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없고, 상식과 이성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삼성의 전근대적인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시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사법당국은 이번 사안의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그동안 참여연대가 간과했던 새로운 추가요인을 추가로 반영하여 적정합병비율을 재 추정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의 전모를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안진회계법인이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철저하게 삼성 하수인 역할을 해온데 대해서도 경악스런 일이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의 파수꾼이어야 할 회계법인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상충하는 합병 상황에서 오직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위법 행위의 하수인을 마다하지 않은 현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개탄했다.

특히 안진이 (구)삼성물산의 의뢰에 따라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는 허위로 부풀리고, 평가를 의뢰한 자신의 고객인 (구)삼성물산의 가치는 오히려 부당하게 축소하는 데 앞장 선 현실은 최소한의 상도의마저 저버린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언론보도의 핵심적 함의는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이 치밀하게 준비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승계작업의 일환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합병비율 조작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4%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계열회사인 (구)삼성물산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벌인 범죄행각이라고 단정했다. 삼바의 회계사기는 이 범죄행각에 활용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총수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일류기업의 핵심 임원들과  회계법인 근무 회계사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사업을 버젓이 가치평가에 반영하고, ▲존재하는 콜옵션은 눈 질끈 감고 누락하고, ▲삼바 지분가치는 증권회사 리포트 평균해서 부풀리고, ▲(구)삼성물산의 영업가치를 제일모직보다 낮게 평가하고, ▲(구)삼성물산의 현금성자산은 과감하게 배제하는 등 노골적인 거짓말과 충실의무 위반, 그리고 배임죄 등 불법을 서슴지 않은 이유는 ‘총수이해관계’를 빼고는 설명할 만한 합리적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과 안진은 적정 합병비율을 왜곡함으로써 단순히 총수 일가의 부당 승계를 지원함에 그치지 않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구)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수조원의 손해를 끼쳤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보고서에서  적정 합병비율,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이득액 및 국민연금의 손실액 등을 추계해서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에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1.75조원의 현금성자산의 누락 등 그동안 간과했던 왜곡 요인들이 새롭게 등장해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이득액과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를 다시 추계해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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