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패소했다.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서 9일 열린 캄코시티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 희망은 한발 멀어지게 됐다.
이번 재판은 캄코시티 시행자 월드시티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한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이다. 예보는 6500억원 외 캄코시티 월드시티 지분 60%와 사업이익 60%를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6천500억원과 직접 연관이 없지만, 현지 시행사 측에 예보가 보유한 지분을 넘겨주는 셈이다. 채권 6천500억원 확보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인 월드시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월드시티 손을 들어 줌에 따라 캄코시티 부지 매각 등을 통해 국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려는 예보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예보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이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8000명이 나왔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예보 측은 이번 소송이 이씨가 사업에서 예보 영향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업 지분 반환 소송’이며, 6500억원 ‘대출채권’의 시효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2016년 대법원 대여금청구소송과 2017년 대한상사중재판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예보가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월드시티는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됐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항소심이 이를 따르지 않고 또다시 뒤집는 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판은 대법원과 항소심을 수차례 오가면서 6년째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이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예보는 “앞으로 3만8000여명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옥주(57)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부산저축은행 채권 6천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패소한 것을 두고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예보가 비슷한 재판에서 보여준 적극적이지 않은 행보 등으로 보아 캄코시티 재판은 예보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캄보디아 현지 동행을 제안한 예보 측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예보가 갑자기 최근 들어 부산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운운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패소할 게 뻔한 현지 재판에 동행하자고 한 것은 '예보가 피해자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예보가 재판 이후 밝힌 대로 상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