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서 대우건설 등에 '폭리' 특혜 의혹
LH,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서 대우건설 등에 '폭리' 특혜 의혹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7.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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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발표,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민간건설사 특혜사업"…택지·아파트 고가분양으로 1조 3000억 챙겨
LH,민간건설사 과다이윤 견제하지 않아 국민부담늘려…감사원, LH의 과천정보타운 개발사업 감사해야
▲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은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경실련)
▲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은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경실련)

[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LH)의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개발참여 민간건설사들이 폭리로 ‘떼돈’을 번 특혜사업인 것으로 판명됐다.

LH는 지난 2016년 11월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을 위해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을 공동사업자로 끌어들였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용지를 우선 공급받고, 개발 수익도 나눠 갖는 특혜를 누려 무려 1조30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택지나 아파트분양가를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분양함으로서 정상이윤을 훨씬 초과하는 폭리를 취하는 것이 가능했다. 민간건설사들은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겨 배를 불렸지만 이는 모두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아파트 거품을 더욱 부풀리는 요인이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리는 전형적인 특혜사업이었다고 폭로하고 개발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총사업비 1조 8500억 원 규모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약 9300억 원(지분율 49%)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땅만 팔아 6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운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경실련)
▲(자료=경실련)

 LH와 대우건설컨소시엄은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총 41만 평)의 택지 조성원가(논밭 등의 땅을 주택용지로 조성하는 가격)는 1조 8600억 원에 달해 평당 조성원가는 884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 땅주인으로부터 강제 수용가격 평당 254만 원에 비해 3배 상승한 것이다.

이 곳 택지의 건설사 판매가격은 조성원가를 크게 웃돌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 6차 지구계획변경승인 기준에 따라 경실련이 추정한 공공택지 판매 가격은 모두 3조 26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조성원가보다 1조 4000여 억 원이나 더 비싼 값이다.

당연히 공동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경실련은 민간 이윤율을 5%로만 적용해도 6700억 원의 수익을 냈을 것으로 주장했다. 최승섭 경실련 팀장은 "전체 매출액 3조 2644억원 가운데 총 수익은 1조 6000여 억원"이라면서 "전체 토지 판매 이익에 대해 최대 지분율(49%)만큼 수익을 나눠 받는다면 민간컨소시엄의 투자비 9300억 원을 제외하고, 6700억 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택지말고도 이곳에 아파트를 거대이익을 챙겼다. 이 컨소시엄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자격에 따라, 경쟁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파트용지(S4, S5, S6) 4만 평을 우선 공급 받았다.

이 컨소시엄은 이곳에서 총 2200여 가구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단순 분양 추정 수익만 63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실련의 분석을 보면 해당 토지의 적정 분양가는 3.3㎡당 1800만 원이지만 시장에서 예상 분양가는 2600만 원선이다. 이 분양가대로라면 대우건설 컨소시업은 세대당 2억 9000만 원, 총 6300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계산이다.

결국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택지판매로 6700억 원, 아파트 분양으로 6300억 원 등 모두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주택건설과 택지분양 사업으로 이같이 많이 남는 장사는 현재의 건설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하면서 공공성을 망각하고 사업참여 민간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눈감아 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물론 LH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 국민들의 주거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앞장서 공기업의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국민들의 주거비부담을 늘린 공기업 LH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알짜배기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사업지인데, LH가 왜 민간과 공동 사업을 하기로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민간 토건업자들에게 최대 1조 3000억 원의 공공 이익을 축내게 한 주범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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