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시동'…'재수' 토스·키움뱅크 운명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시동'…'재수' 토스·키움뱅크 운명은?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7.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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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컨소시엄, IT업체 등 전략적 투자자 모색...키움 컨소시엄, 혁신성 강화해 재도전 나설 듯
▲금융위는 이달말 공고를 낸후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절차를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이달말 공고를 낸후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절차를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지난 3월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은행 인가절차가 이달부터 진행된다. 지난번 신청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토스 컨소시엄이 IT업체 등 전략적 투자자를 구하고  키움 컨소시엄은 혁신성을 강화해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께 케이뱅크와 카카오 뱅크에 이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중에 예비인가신청을 받고 심사후 12월중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일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는 준비기간을 3개월보 지난 번에 비해 1개월을 더 늘렸다.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에서는 1월에 공고를 낸 후 2개월 후인 3월에 신청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이달 말에 공공고를 낸 후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준 후 10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가 준비기간을 늘려준 것은 토스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보다는 IT업체 등 새 주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토스 컨소시엄은 지난번 예비인가신청에서 탈락한 것은 자본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부적합’판정을 받았음을 감안, 전략적 투자자를 구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청에서는 신뢰할 만한 장기 전략적 투자자(SI)를 새로 확보해 이들 주주가 주주의 일정부분이상을 차지해야 인가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번 예비신청에서 토스는 모회사인 자본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토스와 일부 재무적 투자자(FI)에 집중된 자본조달 계획을 제시했다. 외부평가위원들은 FI들이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하고 빠질 때 토스뱅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이 없다는 것으로,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은행업의 기본인 재무적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키움뱅크의 경우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계획의 구체성' 때문에 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보완해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비인가 심사 절차는 종전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 후 금융당국은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준다. 마지막으로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평위의 심사를 넘어야 한다.

외평위는 후보 업체들이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결과,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 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 1천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의는 이번 인가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규제 완화 논의가 법 개정과 연동돼 있어 현실적인 시간 제약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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