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금융 폭격설'에 최종구 "日 금융보복해도 영향 없다"
아베 '금융 폭격설'에 최종구 "日 금융보복해도 영향 없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7.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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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은행들, 국내 금융시장서 자금회수 시작...금융권, ‘돈줄 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
                                                         아베 일본 수상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모든 가능성을 점검했다”면서 ‘최악의 상황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중단하는 것인데, 그렇다 해도 대처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금융 보복’에 면밀히 대비하고 있지만 특별한 혼란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일단 긴장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일본 대형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해외법인을 타깃으로 삼을지 모른다는 루머도 돌기 시작했다. 불길한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제한으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보복이 ‘돈줄 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97년 일본 은행들이 잽싸게 단기외채 회수에 나선 것이 한국 외환위기의 결정타가 됐던 뼈아픈 기억도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금융 쪽의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얼마가 되든 대비하고 거론 가능한 옵션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자체 점검을 했고, 이날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내 금융기관을 소집해 회의를 했다.

최 위원장은 "최악의 경우 롤오버(만기 연장)와 신규 대출을 안 해주더라도 대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 금융기관 신인도도 매우 높아서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 잇따라 실무회의...일본의 금융 보복 대비한 시나리오 점검

금융위,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은 이달 초부터 잇따라 실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금융 보복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현지에서 영업 중인 한국 기업의 신용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은행과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언급한 송금 제한이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명분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일본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의 신용 리스크(위험) 또한 점검 포인트다.

정부는 일본계 자금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송금 제한, 투자 회수 등 여러 시나리오를 함께 짚어봤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거나 보완 조치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에 풀린 일본계 자금 규모가 줄어들 소지는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본이 금융부문에서 보복 조치를 하더라도 대처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국내 금융시장에선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 대형 은행들의 자금 회수가 시작됐다. 4대 일본계 은행(미쓰비시파이낸셜그룹·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야마구치)의 한국 내 총여신은 지난 3월 말 기준 18조2995억원이다.

지난해 9월 말 21조817억원, 12월 말 19조5196억원에 이어 계속 줄고 있다.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일본 은행들이 대외 익스포저(위험 노출)를 줄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한국을 타깃으로 삼을 경우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3조원), 친환경 설비투자(2조3000억 원)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을 앞당기고,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분야에도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On-lending)을 신설해 1조원을 지원한다.

최종구 위원장,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적극 시사하는 홍남기 부총리에 동조

최 위원장은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신산업분야에 대한 대규모 자금공급과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 특별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을 매입하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은 10월에 받겠다고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원매수자 중) 몇 가지 면에서 괜찮은데 한두 가지 부족하다면 보완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구주를 매입하고 신주를 발행할 만한 현금 동원력이나 아시아나항공 운영과 관련한 외부 평판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최 위원장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적극 시사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동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도 해야 하니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그러나 재정정책도 역효과가 있는 것처럼 금리인하 효과도 지금처럼 소비가 부진할때는 그나마 자산운용수익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달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일정을 앞두고선 최 위원장은 "당초 3분기 신청을 받아서 4분기 심사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10월까지 신청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례법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선 IT 대주주가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더 있는 건 사실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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