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 속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의 회동
한일 무역분쟁 속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의 회동
  • 오풍연
  • 승인 2019.07.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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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 저질러 놓고 함께 대책 마련하자는 꼴...외교적으로 풀어야

[오풍연 칼럼]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현재로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일본도 우리의 이 같은 약점을 알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거듭 강조하건데 감정적 대응은 우리에게도 손해다.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부도 믿음을 못 주고 있다. 일이 터진 다음 부산을 떨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 문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는 청와대 참모와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무능을 지적한다. 대통령이 다 챙길 수는 없다. 이 총리는 이제 와서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한단다. 그렇게 한다고 대책이 나오겠는가. 내가 줄곧 경제에 밝은 총리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정부의 대응을 보면 재벌 총수들을 만나 얘기를 듣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외교적으로 풀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우리 기업도 정부 무능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고 나선 꼴이다. 정부 측이 만나자고 하면 기업들도 피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한다. 대상은 30대 그룹 총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것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6개월 만이다. 지난 1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발표 이후 열리는 것이서 목적은 가늠이 된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가 될 것 같다.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것보나는 낫지만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처 방안과 관련, “전방위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현재 거론되는 정부 대책이 한국 기업들이 받을 타격을 줄이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관계자는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벌써 특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벌 총수들을 만난다. 이들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내 5대 그룹 총수들을 만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지난 2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대응 방안을 협의했으며 홍 부총리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김 부회장과 접촉했다.

재벌 총수들은 굉장히 바쁘다. 그들을 이리 오라, 저리 오라고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전시 행정은 필요치 않다.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일본의 의도를 더 알 필요가 있다.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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