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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문재인‧아베 갈등 중재하라
트럼프, 문재인‧아베 갈등 중재하라
  • 오풍연
  • 승인 2019.07.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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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싸움은 한‧일 정상 간 자존심 다툼...트럼프가 나서면 좋을 듯

[오풍연 칼럼] 한국도, 일본도 미국에게는 우방이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미국은 항상 한‧미‧일 관계를 강조해 왔다. 특히 북한 핵 문제는 세 나라가 공조를 과시해 왔다. 그런데 최근들어 부쩍 소원해졌다. 일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두드러졌다. 일본이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과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달 29~30일 방한을 통해 신뢰를 더욱 굳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무대가 바로 우리측 판문점이었다. 방한 이전까지는 한‧미 관계도 약간 서먹서먹 했었다. 트럼프를 최대한 예우함으로써 그런 관계를 개선했다.

미국과 일본은 밀월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의 최고 우방은 일본이라고 치켜세울 정도다. 이를 입증하듯 트럼프와 아베는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아베는 일부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떠받치듯 모시고 있다. 물론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다. 외교에서는 어쩔 수 없다.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대접한다.

지금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를 두고 싸운다.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동안 침묵했던 청와대도 맞대응을 선언했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규제 조치를 두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일본이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국가 간 문제라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고 대응을 자제해 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 오후 NHK로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의 보복 조치임을 내비친 바 있다.

트럼프는 아베와도, 문 대통령과도 사이가 좋다. 이번 싸움은 한‧일 정상 간의 자존심 다툼으로 볼 수 있다. 역사 문제라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나서기 좋아하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일 게다.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미국 측도 이번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가 나섰으면 한다. 지금 아베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밖에 없다고 본다. 아베가 트럼프 말은 들을 것이다.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한‧미‧일 세 정상이 만나면 된다. 내가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감정적으로 대립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싸움도 먼저 성낸 사람이 지는 법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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