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노인빈곤 방치는 안 돼…'연금개혁논의' 재개하라
참혹한 노인빈곤 방치는 안 돼…'연금개혁논의' 재개하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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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자회견 통해 연금개혁은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사회적논의 재개 촉구
▲참여연대관계자들이 연금개혁 사회적논의를 재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관계자들이 연금개혁 사회적논의를 재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참여연대)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아직 OECD 1위로 참혹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자산,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면서 노후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소수의 여유계층은 사적연금과 부동산 투자 등 자산투자에 폭주하고 있지만 다수의 노후생활은 미약한 사회적 연대 속에서 방치돼 있다. 저출생, 고령화 등 노후소득보장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어 노후빈곤문제는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과제로 부상했다.

참여연대는 이 때문에 우리사회의 연금개혁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물론 정부는 고동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해왔다.

노동계, 경영계, 청년, 노인, 여성 등 사회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작년 10월말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총 17차례 전체 회의와 워크숍, 실무협의회, 간사회의 등 논의를 하면서 각계의 입장을 좁혀왔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제도 신뢰제고,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서는 상당한 지전이 있었다.

하지만 본회의가 결렬되면서 연금특위의 연장이 이뤄지지 못했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중단됐다. 국회 역시 경사노위 연금특위의 합의만을 기다린 채 연금개혁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참여연대는 연금개혁문제를 이같이 방치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며 “어떠한 형태이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 지금 이 시기를 놓쳐 연금개혁이 표류하게 된다면 향후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확립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어떤 시대의 누구라도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적정노후소득의 확보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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