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당국, SKT근거자료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요금인가…소비자들만 무거운 요금에 '신음'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방송통신당국이 5G 요금제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제출한 엉터리 시장전망 등을 그대고 믿고 비싼 요금제를 그대로 인가해줘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부담만 무거워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5G서비스가 아직도 LTE와 별반 다를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SK텔레콤의 '꼼수'가 소비자들은 비싼 5G요금의 수렁에 빠뜨렸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이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 개정 근거’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시장 1위사업자인 SK텔레콤이 5G 서비스 개시 직전인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이용약관 개정 근거’를 제출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인가받으려고 5G를 도입해도 가계통신비 부담이 적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SK텔레콤이 제출자료에서 “5세대(5G) 이동통신망 사용자 수가 올해 100만을 넘기기 어렵고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수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LTE 기존 고객과 5G 신규이용자를 다 합친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증가액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분석은 SK텔레콤이 5G가입자가 늘면 가계통신비 부담도 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수가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올해 가입자당평균매출 증가율이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로 “5G 가입자가 올해 100만을 넘기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고 상당수 5G 가입자 상당수가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부는 SK텔레콤이 비싼 요금제를 인가받으려 한 이런 ‘꼼수’를 그대로 받아들여 결국 이를 바탕으로 LTE 5천∼2만5천원 더 비싼 요금제를 인가해줬다. SK텔레콤은 사상 최대 규모의 공시지원금을 풀어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 KT와 LG유플러스도 시장 1위사업자의 비싼 요금제에 맞추어 요금제를 책정하고 공시지원금을 통한 치열한 고객유치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5G서비스 후 이동통신시장은 5G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사상 최대 규모인 스마트폰 대당 77만원의 공시지원금을 풀면서 지원금 할인폭이 선택약정제 할인폭(25%)보다 커졌다. KT와 LG유플러스도 고객을 유치하기위해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SK텔레콤수준인 70만원까지 올렸다.
공시지원금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은 5G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4월3일 상용화 후 69일 만인 지난달 10일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에만 50만명 순증해 3일 기준 총가입자 수는 1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통3사가 최근에는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 경쟁을 벌이면서 5G가입자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5G가입자가 미미할 것SK텔레콤의 전망이 엉터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통신당국이 SK텔레콤이 엉터리 시장 전망을 그대로 믿고 고가요금제를 허가해주면서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는 거대규모의 이익을 내는데 반해 소비자들은 수조원대 마케팅비와 비싼 5G 요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심각한 문제는 통신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자세다. 과기부는 국민 부담에 직결되는 5G요금제 근거자료를 면밀히 따지고 살펴야 하는데도 이런 과정의 대부분을 생략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무차별적인 가입경쟁이 벌어질 거라고 시민사회가 수차례 경고했지만 정부와 업계는 아무 대책도 논의하지 않았다. 정부가 사업자 근거자료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일도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