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와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내릴 순 없다
경영계와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내릴 순 없다
  • 오풍연
  • 승인 2019.07.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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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보다는 소액 인상이 방향...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더 위축되는 일 없어야

[오풍연 칼럼]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자 측이 충돌하고 있다. 물론 매년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사뭇 다르다. 경영자 측이 아예 삭감을 주장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경영계가 마이너스 인상률을 요구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휘청이던 2009년 -5.8%를 제시한 이후 두 번째다. 해마다 조금씩 인상을 했다. 깎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삭감 주장은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2019년 최저임금 대비 4.2% 인하하는 8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8350원에서 350원을 더 내리자는 얘기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에게 원안으로는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새로운 최초요구안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동자 측은 1만원을 요구한 바 있다.

노사 최초요구안 제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협상 첫날부터 경영계 삭감안(-4.2%)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밤샘 회의를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5시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가지 이어졌다. 이에 위원회는 전원회의 차수를 제9차 전원회의로 변경했다. 밤샘 심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복귀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불안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800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9609원이다. 월급으론 167만2000원, 연봉 2006만4000원이다. 사용자 위원 측은 “경제나 고용 사정이 엄중한 상황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 상징적이나마 마이너스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단체로 구성된 근로자 위원은 지난 2일 시급 1만원(19.8% 인상)을 요구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만2012원,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원, 연봉 2508만원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조율하되 10일까지는 심의·의결을 마무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측의 차이는 2000원이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이라 격차가 크지만 최종 결정액은 동결 또는 오르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여당에서 속도조절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서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나는 동결보다는 소액 인상을 주장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다. 최저 임금 역시 마찬가지다. 동결하거나 깎으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는가. 경영자 측은 내심 동결을 바라고 있을 게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더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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