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삼성SDS를 비롯한 시스템통합업체들이 정부기과 은행 등에서 전상망구축사업을 따낸 후 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납품업체들로 돈을 받는 비리가 수면아래서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1400억원대 홈택스·연말정산 등 정보화 사업에 삼성SDS 전 임직원의 납품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중소소프트웨어업체 등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시스템통합업체 관련 임직원에 대한 향응이나 금품제공 사례는 잦다고 털어놓는다.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에 이어 이어 이번 국세청의 1400억원대 홈택스·연말정산 등 정보화 사업에서도 납품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의 홈택스등 전산망 구축사업에서 납품비리에 연루된 삼성SDS 전 임직원 등 10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국세청 정보화 사업의 전산장비 납품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14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삼성SDS 등 전산업체 임직원 6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전산장비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삼성SDS가 수주한 전산망구축사업에 역할이 없는 업체를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납품단계에서 중간에 끼어 넣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려 삼성SDS 임직원들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SDS 등의 임직원들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단계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 발주 사업을 수주한 컨소시엄 업체들은 입찰 전부터 돈을 빼돌릴 업체와 그 금액을 반영해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법원정보화 사업 입찰비리’에 가담한 전산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정보화 사업 관련 비리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는 7급 법원 주사보 출신인 남 모씨가 퇴직 후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설립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400억원대 법원 발주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한 사건이다.
검찰은 남씨의 입찰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국세청 전산망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도 자신의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기 위해 수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포착, 조사를 끝내고 재판에 넘겼다.
공공전산망 구축사업에서 이같은 비리는 국민혈세 낭비다. 발주처와 종합시스템 일부 업체들이 납품업체와 짜고 납품단가를 부풀린 비리를 저지른 것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전산업계 관계자들은 공공 전산망구축에서는 이런 비리구조가 상습화 돼 있다 시피하다면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할 실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검찰은 “법원과 국세청 정보화 사업 관련 비리 사건에서 관련 업체들은 납품가격을 부풀려 막대한 이윤을 확보한 후 갑을관계에 따라 법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국고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