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이르면 3분기에는 부모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미성년자 자녀 통장을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분증 없이도 은행에서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또 하반기 중 최초 실명 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부모가 온라인으로 자녀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미성년자와 법인이 인터넷은행 등에서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가 자녀 명의의 통장을 온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인은 법인대표자만 비대면 거래가 가능했고, 미성년자는 부모 등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인터넷은행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전체 계좌 가운데 법인 계좌는 0%대(5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안해 인터넷은행 이용에 제약...바이오정보 활용시 실명확인절차 간소화
또 하반기 중 최초 실명 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생체정보만으로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송금 등의 금융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에서 대면 거래를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서만 실명확인을 해야 하고, 생체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불가하다. 단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부분도 국민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즉,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