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민생말고 국회 복귀해 전월세세입자·중소상인보호·통신비완화법등 즉각 처리해야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대회의등 30여개 중소상인·주거·민생·금융소비자 단체들은 24일 서을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6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내몰아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항의하고, 즉각 국회에 복귀하여 전월세세입자 및 중소상인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많은 주거단체들이 전월세 세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지 무려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고 외쳤다.
최 대표는 “주임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특히 크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을 통한 자산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집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을 민생법안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집도 없이 전월세를 전전하는 절반의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해 국내총생산에 맞먹는 1,540조원 수준이며,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가 약 30만 가구에 이를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미 여러 금융소비자단체들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20% 이내로 최고금리 인하(이자제한법),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및 죽은 채권 부활금지(채권추심법) 등을 요구해 왔지만 국회는 감감무소식”이라고 규탄했다.
백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즉각 국회로 돌아와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들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과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도 “자유한국당은 현재 중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이 모두 최저임금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중소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면서 “롯데, 신세계와 같은 재벌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진출 문제, 재벌유통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장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재벌유통점본사와 납품업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 불공정 문제 등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처장은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상인·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는 자유한국당이 왜 유독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출,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갑질 문제에는 침묵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가맹점법’ 처리에는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기만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장은 “얼마 전 황교안 당대표가 민생투어를 한다며 우리 제화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성수동 제화거리를 찾아왔다.”면서 “제화노동자들은 30만원 짜리 수제화를 팔면 백화점과 홈쇼핑, 원하청업체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고 약 7-8천원 내외의 공임만을 받는다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황 대표는 제화노동현장을 찾아 한다는 소리는 황당하게도 ‘최저임금이 올라 제화업체들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였다.”고 지적했다.
정 지부장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생색내기 민생투어를 접고 빨리 국회에 복귀하여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나 충실하라고 촉구하고 진정 제화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재벌유통점, 홈쇼핑 업체들이 40%에 달하는 제화 품목의 수수료를 다른 잡화품목과 비슷하게 딱 3%만 낮출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에 나서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국회 파행을 규탄하고 ‘진짜 민생입법’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항의의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자유한국당 당사에 전달했다. 또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중소상인·주거· 민생·금융소비자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에도 국회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항의행동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