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에 김상조...문재인 정부, 신재벌개혁 나서나?
靑 정책실장에 김상조...문재인 정부, 신재벌개혁 나서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6.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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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이호승 임명...김수현 전 실장-윤종원 전 수석, 정부내 다른 역할 맡을 듯
                                                          김상조 새 청와대 정책실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문재인 정권 중반기에 경제정책을 책임질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청와대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7)을 신임 정책실장에 전격적으로 발탁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등 기존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등 핵심 경제라인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일부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기대만큼 경제지표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북한 목선 논란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고 집권 중반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독려하려는 취지도 녹아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보완할 점은 적극 반영하겠지만, 기조 경제정책 방향을 과거로 되돌릴 순 없다"고 여러번 밝혀왔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경제 정책에 크게 관여하진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수장 '원톱' 체제를 유지했지만, 홍 부총리가 별다른 색깔을 내보이지 않다 보니 정부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자주 받았다.

이에 따라 개혁 성향이 확고한 김 위원장을 정책실장에 앉힌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분야는 공정경제 밖에 없다는 점도 이번 인사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의 순환출자 감소, 지주회사 전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공정 경제 분야에선 크고 작은 제도 변화가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이제까지의 경제지표 성과가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판단이 이번 인선의 배경이 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경질'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OECD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하향하는 등 경제 전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 신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2년간 공정거래위원장 직을 맡아 온 진보·소장파 경제학자다. 서울 대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등을 지내며 학계·시민사회에서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J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임명 배경을 소개했다.

또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수석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앙대와 미국 조지아대에서 각각 경제학 석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기재부와 전신인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등에서 보냈다.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게 됐다.

고 대변인은 "이 수석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부처 주변에서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나 윤 전 수석이 향후 정부에서 다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온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차기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김 실장이나 윤 수석이 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임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 수석의 거취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 후임자에 대해서는 "현재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리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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