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23일로 발행 10주년을 맞은 5만원권은 어느새 다른 권종을 누르고 가장 많은 발행량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10년이 지난 현재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거의 자취를 감췄고, 경조사비 봉투엔 1만원권보다 5만원권이 더 많이 쓰이게 됐다. 5만원권 발행으로 경제생활의 편리함은 더해졌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환수율 탓에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간한 ‘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유통 중인 5만원 권은 금액기준으로 98조3,000억원(84.6%)으로 집계됐다. 장수는 19억7,000만장(36.9%)이다. 5만원권은 발행 2년만인 2011년 금액기준, 2017년엔 장수 기준으로도 1만원권을 제치고 발행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발행 초기만하더라도 5만원권에 대한 우려는 컸다. 한은은 “5만원권 발행 직후 유사한 황색계열이 사용된 5,000원권과의 구별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며 “노출빈도 확대로 국민들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관련 논란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밝혔다.
또 지하경제로 유입될 것이라는 지적도 기우에 불과했다. 5만원권 발행 이후 환수율이 2014년 20%대로 낮아지면서 지하자금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최근 연간 환수율이 60%대 후반이고 누적 환수율도 50%(2019.5말)를 넘어 안정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만원권 사용처는 주로 소비지출과 경조사 용이었다. 지난해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만원권의 용도로 소비지출이 43.9%, 경조금이 24.6%로 나타났다. 예비용 현금으로도 79.4%가 5만원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5만원권 등장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10만원 자기앞수표 교환 장수는 2008년 9억3,000만장에서 지난해 8,000만장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대세가 되기 전 5만원권은 논란도 많았다. 여성이자 예술가인 신사임당이 5만원권 모델로 선정됐을 때 일각에서는 '전통적 여성상'을 강조한다며 비판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동일 성씨의 남성들로 구성됐던 우리나라 은행권 도안인물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5만원권이 비슷한 황색계열이 사용된 5000원권과의 구별이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있었다.
5만원권이 지하경제에 활용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세금 미납자의 금고에서 5만원짜리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지금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한은은 "5만원권 발행이 지하경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5만원권 환수율은 발행 초기인 2013~2015년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최근 연간 환수율이 6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5월 기준 누적 환수율은 50%를 넘어 안정적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 발행으로 국민의 화폐이용 편의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당초 기대하였던 정책효과가 대부분 나타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