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기자]  정부는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지자 경기방어에 총력을 쏟고 있다. 내수를 살리고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장기화,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격감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을 현실로 맏아들이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가 더 이상 바닥으로 향하는 것은 막는 경기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경기하방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 이달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착방향에서 올해 성장률목표치(2.6~2.7%)를 하양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경기하방위험의 장기화 소지를 막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총재도 지난 12일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7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기준금리를 빠르면 다음 달에 인하할 가능성을 비쳤다.

정부는 1분기 마이너스(-0.4%)성장에도 2분기부터 재정투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돌연 불거진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수출부진도 심화돼 있다고 보고 우리가 대외여건개선을 통한 경기진작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출보다는 투자·소비 등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는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에 특단의 대책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한은은 그동안 가계부채관리나 부동산투기규제 때문에 내리지 못한 기준금리 인하가능성을 시사해 경기부양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정부는 국회 교착으로 올해 추경예산안이 50일 넘도록 심의에 착수하지 못해 추경을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을 더 ‘공격적’으로 편성해 중단기 경기하강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경기진작 효과가 큰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2015년 연쇄불변가격 기준)을 보면, 지난 1분기 건설업 성장률은 직전 4분기 대비 -1.0%다.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0.4%)보다 더 큰폭의 마이너스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하면 -7.0%나 역성장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총부가가치 생산구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9%로 2010년(5.0%)보다 커졌다. 그만큼 건설투자를 확대하면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는 크다는 기대흘 갖게한다. 경기건설업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2.7%)에 기여한 정도는 -0.2%포인트로, 성장률을 까먹은 산업이었다.

지난 1분기 건설투자 지출액은 직전 4분기 대비 -0.8%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하면 감소율이 -7.2%다. 건설 수주·건축 및 건설장비 감가상각·보전 투자 등에 지출한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투자지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지난해 2분기 -2.5%, 3분기 -8.7%, 4분기 -5.7%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

한련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올해 한국 경제 수정전망 보고서를 내고 경기부양 정책효과와 하반기 수출 감소폭 진정을 전제로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치(2.5%)를 유지했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 및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총수요 회복을 위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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