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지표에 관해 한 번 더 짚어보고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하는 내용까지 같이 담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관련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상보다 대외 여건이 더 크게 악화했다. 특히 수출은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작년 이맘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부진을 더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제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나 포텐셜(Potential·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봐준 것이 큰 위안과 다행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경기 관련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조차 부침을 받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경제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어 이런 부분에 관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러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연초부터 (좋지 않은) 대내·외 여건 때문에 초점을 경제활력 제고에 둬왔다. 그러나 여러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 등 정책적인 보완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입법화로 이어지지 않아 가시화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아직까지 심의되지 않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쉽다"면서 "민간설비 및 건설투자도 부진해 이런 분야에 관해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하경방에 대해 "골격으로 본다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추진하는 산업 활력 가속화, 사회 안전망 및 포용성 강화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까지 이 세 가지가 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3개월 연속으로 경기 부진 평가를 내렸다.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됐고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과 중국 경기 흐름이 향후 한국경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9년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최근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부진 평가는 지난 4월 그린북에서 부진 평가를 내린 이후 3개월째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5월에도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 증가율은 작년보다 상당히 완만해지고 있다”며 “근원물가 흐름,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따른 물가상승 방지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한 진단”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미중 통상여건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 경기를 예단하는 게 쉽지 않다”며 “4월 들어 중국 지표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다. 반도체 수출도 중국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중국과 반도체 흐름을 더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