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그룹 위험전이 평가…자본비율은 미래에셋이 최저
내년부터 금융그룹 위험전이 평가…자본비율은 미래에셋이 최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6.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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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금융그룹, 우회출자·내부거래 등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통합감독 대상인 비은행 금융그룹을 상대로 계열사 간 부실 전이 위험을 평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룹별 위험관리 실태를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는 금융지주가 아닌 비(非)은행 금융그룹에 동반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자본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 1년을 맞아 7개 감독 대상 그룹(삼성 한화 현대차 교보생명 미래에셋 롯데 DB)의 대표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모범규준을 근거로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으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감독 대상 그룹들은 지난 1년간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내부 규정을 정비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회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을 금융그룹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구비됐으나 우회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그룹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감독의 핵심인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금융그룹감독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대상은 모범규준 시범운영 기간중인 점을 감안해 현행 7개 그룹(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전이위험은 평가지표와 필요자본 가산방식을 보다 구체화해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동서증권, 대한종금, 대우증권, 대한생명, 동양증권 부실 사태 등을 언급하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선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감독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미래에셋 금융계열사의 적정자본 비율이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반영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발표한 그룹별 적격자본 비율에 따르면 미래에셋의 자본자율이 지난해 연말 기준 125.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룹 내 출자구조 특성 때문에 중복자본이 많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어 현대차(141.5%) 한화(156.9%) DB(167.2%) 롯데(168.2%) 교보생명(210.4%) 삼성(220.5%) 순으로 자본비율이 높았다. 금융위는 다만 이번 시뮬레이션은 보수적으로 이뤄진 터라 내년 시행될 전이위험 평가에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 삼성전자 위기에 취약해지는 ‘집중위험’을 반영할 경우 자본비율이 130%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평가됐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에서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을 의결한다. 감독 대상 그룹은 종전과 같지만, 롯데그룹은 최근 금융계열사 매각으로 인해 조만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하는 절차 등이 남아있어 추이를 봐서 제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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