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시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이 연간 129억장애 달해 자원낭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사용 후 의무적으로 발급되던 종이 영수증의 상당수를 선택적으로 발급하고 장기적으로 모바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화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세법아래서는 카드 가맹점의 종이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돼 있어 종이낭비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카드업계가 지난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이후 카드 영수증의 선택적 발급을 당국에 건의한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해오다 올해 세법개정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종이영수증을 꼭 발급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종이 영수증발행량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자원낭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더러 소비자가 영수증을 버려달라거나 직접 휴지통에 직접 버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영수증을 챙겼다고 하더라도 종착역이 대부분 휴지통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종이영수증이 인체에 유해한 측면도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지는 종이영수증에 환경호르몬(BPA, 비스페놀A)이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나무 등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을 방지하기 위해 주 내 모든 업체가 전자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갖추고 손님이 원할 때만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를 통해 발행되고 있는 종이영수증이 한 해 평균 115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4년간 카드 결제 건수는 2015년도 134억 건에서 2018년도 170.6억 건으로 3년새 27.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수증 발급건수도 2015년도 102.8억 건에서 2018년도 128.9억 건으로 25.4% 증가했다.
같은기간 영수증 발급 비용은 2015년도 488억 9000만 원에서 지난해 560억 9000만 원으로 3년새 14.7% 증가했다.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한 해 평균 513억이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에 비해, 2017년도에는 2.8%, 2018년도에는 10.2% 증가했다.
결제 건수와 영수증 발행 건수의 차이는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 등)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이용 시 영수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출력 가능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