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인' 부른 환경부와 SK·애경 유착고리 철저 수사를
'가습기 살인' 부른 환경부와 SK·애경 유착고리 철저 수사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6.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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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ㆍ가습기넷, 환경부장관 사과와 유출자료 공개 촉구하고 특조위에도 철저조사 촉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환경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환경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가습기 살규제 피해자들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살인기업들의 책임을 규명하기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을 때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기밀자료를 넘겨 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준 환경부는 물론 유착 가해기업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넷 법률지원단 변호사들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 환경부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맡았던 C서기관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에 부처의 기밀자료를 전달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 환경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특조위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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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그동안 C씨의 기밀유출 말고도 ‘가습기넷’의 요구에 무성의하게 대응, 가해기업과의 유착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뒤,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판정기준 완화, 전신질환 인정, 피해단계 구분 철폐, 입증책임 전환'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환경부는 소극적이었다.

환경부는 늘 '연구 중', '고려 중', '협의 중' 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회피했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연관 ' 가능성 적음', '가능성 없음'으로 3ㆍ4단계 판정을 받아 사실상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했다. 피해자들은 '내가 왜 3ㆍ4단계인지 그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C 씨가 지난 5일, 환경부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부서 기밀 자료들을 넘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환경부에서 대기발령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경부가 가습기 살인기업들과 끈끈한 유착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6년 정부 내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에서 피해구제 대책반원으로 일을 시작해 올해 2월 담당과장으로 승진했다. C씨는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살인기업들에 기밀 자료를 통째로 넘겨주면서 수 많은 가습기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가는 와중에 가해기업들이 처벌받는 것을 면하도록 도와주는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줬다.

환경부와 가해기업들이 유착해 진실을 꼭꼭 숨기로 있는 상황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이, 살인기업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앞서선 가습기 살균제 기업들과 다른 원료물질인 CMIT-MIT로 만들어진 제품을 팔았고, 이 물질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갔다.

2016년 8월 8일 가습기넷이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했는데도 이들 기업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중지되면서 사실상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에서 지난해 11월 27일 다시 고발한 뒤에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환경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조위에서도 환경부 등 정부 책임과 함께 참사를 축소 은폐하거나 그 해결을 방해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하루빨리 낱낱이 조사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C 서기관이 ▲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어떤 기밀자료들을 언제 어떻게 넘겼는지, ▲ 그 대가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 환경부 내 윗선을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은 없는지 낱낱이 수사해 징계 수준을 넘어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된 브로커가 ▲ 특조위, 환경부, 국회 등의 누구와 어느 선까지 어떤 내용과 사유로 접촉했는지, ▲ 그 결과 애경산업 등 살인기업들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 그 대가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6,444명에 이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중 1,4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신고한,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참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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