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서울시 추진 제로페이, 기존 지급결제시장 영향 미미"
금융硏 "서울시 추진 제로페이, 기존 지급결제시장 영향 미미"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6.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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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확대엔 이롭지만 다양한 혜택엔 한계...공정한 경쟁 촉진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장은 신용카드가 이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은 664조원으로, 민간 최종소비지출 867조원의 76.6%에 이른다.

신용카드사들은 할인 등 부가 서비스 제공을 앞세워 마케팅 경쟁을 펼쳐왔고, 가맹점들은 이러한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떠안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와 정부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핀테크 창업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제로페이’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연말정산 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액 중 4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인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위주의 국내 지급결제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지급결제시장의 경쟁 촉진 및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부 차원에서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제로페이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비율 차이가 10%에 불과하고, 소득공제규모도 제한돼 있어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급결제시장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소비자와 판매자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가맹점 수수료를 바탕으로 카드사들은 할인서비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 여러 보상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해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낮췄다. 하지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맹점 확대에는 이롭지만 소비자들을 끌여들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는 "합리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실질 가격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12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용카드 시장 개입에 대한 최종목표를 '건전하고 건강한 경쟁적 신용카드 시장의 구축'으로 정하고, 그동안 불가피하게 시장실패를 야기해온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급결제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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