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또 다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 정치 빵점, 경제 빵점이다. 촛불 혁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정부의 성적표다. 뭐라고 말할까. 아니라고 할까. 누구 탓할까. 나는 사람의 문제를 꼽고 싶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참모들이라도 잘 써야 하는데 영 신통치 않다. 나의 이같은 분석에 청와대 쪽은 턱도 없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오늘은 먼저 비서실장 얘기를 해본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임종석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도긴개긴이다. 청와대 안에서 비서실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의 첫 번째 참모이자, 내각까지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청와대 출입할 때 비서실장이 박지원 의원이다.
DJ도 말년에 자식들 문제로 곤란한 처지에 있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잘 마무리했다. 바로 박지원의 보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때론 비서실장이 대통령 대신 매도 맞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노영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들도 조국만 알 터. 잘못 끼운 단추다.
비서실장 못지 않게 중요한 자리가 있다. 바로 국무총리다. 지금 이낙연 총리가 2년 이상 재임하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다. 총리를 한 덕이다. 사이다 총리라고도 한다.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시원하게 물리쳐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낙연 같은 사람이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모른다.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한다.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철학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 국무총리라도 경제를 잘 알아야 하는데 이낙연 역시 정치인이다. 경제가 어려운 게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경제를 잘 알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도 본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경제를 잘 아는 총리로 바꾸는 게 순서다. 이낙연은 할 만큼 했다. 요즘 나오는 경제 성적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외부 요인이 더 크다고 하지만, 나는 사람의 문제로 여긴다. 현재 경제투톱은 홍남기 부총리와 윤종원 경제수석. 그들의 존재감이 있는가. 홍남기는 수시로 패싱당한다.
경제를 잘 알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총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사람이 없다고 할 지도 모르겠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찾지 않아서 그렇다. 경제는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 등 외치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문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다 챙기다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
대통령이나 총리에 대한 평가도 냉정해야 한다. 두 사람은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빛을 잃었다. 총리 교체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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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