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내 권리 찾기 행동나서…'인보사'등 집단 손배소송 잇따라
소액주주, 내 권리 찾기 행동나서…'인보사'등 집단 손배소송 잇따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6.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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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코드십 등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자기권리의식이 높아진 때문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변호인들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공동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변호인들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공동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최근 소액주주들이 자기권리를 찾기 위해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재벌그룹을 포함해 일부 기업들의 횡령·배임, 품질관리 소홀, 투자실패 등 빗나간 경영으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은 이제는 앉아서 당할 수 없다며 힘을 합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소액주주들의 권리찾기운동이 시민단체 차원에서 머물렀으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과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소액투자자들은 인테넷 등을 통해 소통과 연대가 쉬워지면서 직접 손해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앞으로 소액주주운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보사(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보사케이주)사태’로 큰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700여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260억원을 웃돈다. 그러나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중이어서 손해배상 청구액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 코오롱생명을 연골세포 대신 신장세포를 사용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과 시민단체는 이 세포를 투여받은 환자 2천여 명을 추적 조사 중에 있다. 시민단체와 환자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들도 고의적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가 매우 크다면서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355명은 지난달 삼바와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가 껍데기 회사를 분식회계를 통해 거대규모의 이익을 낸 것처럼 꾸며 상장을 했다가 이것이 들통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등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바이오텍의 소액주주 60여명도 회계 오류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 1월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KT 소액주주들은 이석채 전 회장과 황창규 회장이 무궁화3호 인공위성 매각과 아현국사 화재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달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코스닥 상장기업 감마누의 소액주주들은 상장 폐지를 결정한 한국거래소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같은 이슈로 소송이 진행 중인 파티게임즈의 소액주주들은 “감사 의견이 부당하다”며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소액주주들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손해배상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전의 소액주주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이 한전에 적자를 강요하고 있다”며 집회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 단체 민원을 넣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에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 대표는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이 적법하지 않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배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주들의 자기권리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지면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삼바 사태로 피해를 본 주주를 대리하는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회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는 경험이 주식 관련 사이트에서 공유되고 국민연금 등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주주 권리를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소액주주들의 대부분이 소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 승소 가능성이 높은 인보사 사태에서 조차 피해를 본 주주 중 참여자가 5% 미만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배주주가 일탈을 못하게 소액주주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주주대표소송이나 손배 소송뿐 아니라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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