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참여연대는 중대한 금융감독의 실패사례로 부실심화로 은행기능이 점차 마비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를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무모하게 추진한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관리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터넷은행을 신청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심사결과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항명으로 간주하나 부적절한 감독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은행산업의 안전성과 건전성의 몰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잘못된 시각이며 이번 결정은 은행산업의 건전성감독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무모한 금융정책에 제동을 건 너무나 합당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심사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 금융감독실패 사례는 케이뱅크라고 지적하고 점점 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애초에 증자가 불가능한 비금융주력자인 KT에 은행법상의 인가를 주는 것 자체가 무리였고, 더구나 인가 후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KT의 대주주 적격성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방관한 결과 케이뱅크가 거대부실을 안고 빈사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뱅크의 부실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증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상 추가 적조치가 없는 한 끝내 케이뱅크는 금융권 전체의 비용을 통해 정리해야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헛된 신기루를 추구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대신 기존의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한편, 점점 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케이뱅크 문제를 하루빨리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의 대표적 사례인 케이뱅크가 초래하는 각종 위법성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불안정성을 경고해왔으나 결국 케이뱅크라는 은산분리 완화의 문제점을 요약한 감독실패 사례로 은행업 경영이 자본력을 가진 산업자본이면 누구나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심사결과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정치권이 이 결정을 마치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듯 한 자세는 잘못된 시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독원리를 준수하고,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을 마치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올바른 주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취할 태도는 더더욱 아니라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이런 행동은 금융감독의 복지부동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감독실패 사례만을 양산할 뿐이라고 참여연대는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