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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터넷은행' 설립, 재시동에도 '흥행'여부는 미지수
'제3 인터넷은행' 설립, 재시동에도 '흥행'여부는 미지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5.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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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분기 신청받아 4분기에 결정…탈락사 재도전여부 불투명 등으로 신청자 많지 않을 듯

[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 기자] 최근 불발로 끝난 제3인터넷은행 설립이 재시동을 걸었지만 과연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후보가 참여, 제3인터넷은행이 탄생할는지는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금융권에서는 다시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 탓에 주요 정보통신기술(ICT)업체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예비인가심사에서 탈락한 기존 참여사들이 재도전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사가 많지 않아 흥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는 외부평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오는 3분기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고 4분기 중으로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자문기구다.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정부나 금융감독원의 인사는 외부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두 개(키움뱅크, 토스뱅크)가 다 안되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는 제3인터넷은행을 선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오는 3분기 중 예비인가를 재추진키로 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이번에 고배를 마셨지만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컨소시엄에 대한 문호도 개방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두 탈락 컨소시엄의  재도전 여부는 미지수다. 토스뱅크의 비바리퍼블리카는 예비인가 탈락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3분기에 진행될 재인가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움뱅크를 추진한 키움증권도 사업의 재도전여부에 어떤 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예비인가 신청에서 생활 금융 플랫폼 구상을 제시했으나 외부평가위원회로부터 구체성이나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키움뱅크는 재도전을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에서 펼치고 있지 않고 시장을 크게 변혁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일 뿐더러 여기에는 많은 시간가 비용에 소요된다. 키움뱅크가 재도전을 주저하는 주요 이유다.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능력과 지속적인 출자 여부의 불투명에서 발목이 잡혔다. 토스뱅크는 알토스벤처스 등 현재 토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해외 벤처캐피탈로 자금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으나, 재도전을 위해선 위기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해줄 든든한 주주를 잡는 것이 최대 과제다.

새로운 컨소시엄에 도전하는 데는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미 불참을 선언한 네이버, 인터파크 등 주요 ICT 기업들의 참여 여부도 미지수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등 과도한 규제 속에서 굳이 다시 도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ICT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다. 은행업과 공정거래법 위반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금융당국은 추가 인가신청을 받아 금융 메기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은행 1호인 케이뱅크가 부실에서 허덕여 인터넷전문은행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인터넷은행 설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간을 두고 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정비한 수 능력과 자격을 갖춘 기업의 신청을 받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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