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 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다 추돌한 경우 가해자 과실은 이제 100%
뒤 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다 추돌한 경우 가해자 과실은 이제 100%
  • 이햇님 기자
  • 승인 2019.05.27 17: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개선방안 마련…일방과실 적용기준 확대

[금융소비자뉴스=이햇님 기자] 뒤따르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차량을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가해 차량이 80%의 과실만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100% 과실로 인정된다.

또한, 자전거도로·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과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른 변화 등도 과실비율이 반영되는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일방과실 적용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종래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총 57개로 이 가운데 일방과실은 9개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에서

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했다.

이밖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보험사 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심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금융위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며 과실비율 분쟁 예방 효과를 기대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 : 정종석
  • 편집인 : 정종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