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대한민국은 변호사들이 너무 설쳐댄다. 여기 저기 안 끼는 곳이 없다. 외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여기에는 언론도 일부 거든 책임이 있다. 이른바 패널 중에 변호사들이 많다.
더러 새파란 변호사들도 보인다. 이들이 법률은 좀 알지 모른다. 그런데 전문가랍시고 논평을 하는 것을 보면 기도 안찰 때가 많다.
무슨 전문성이 있는가. 일반 사람보다 말만 조금 잘한다고 할까. 거기까지다.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그리고 여기저기 얼굴을 내민다. 변호사가 본업이 아니라 방송인 수준이다. 패널의 물갈이도 필요하다.
내가 판단컨대 이렇다. 아주 비정상이다. 변호사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성적이라면 이들이 설쳐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서 변호사들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말은 구호에 그친다. 훌륭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변호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내 생각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상담을 한 뒤 만족감을 나타내는 의뢰인을 별로 못 봤다. 첫 마디는 이렇다.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취조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변호사의 갑질을 말한다.
변호사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페친이기도 한 노무사의 댓글을 그대로 옮겨 본다.
“변호사가 되면 세무, 회계, 변리, 노무, 법무 등 8개 전문자격사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자격자가 엄연히 있습니다. 노동법률은 노무사가, 세무는 세무사가, 특허 분야는 변리사가 더 전문성이 있지요. 이제 변호사들은 전문자격사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과거 사법시험 2차 경험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 시험합격을 못하고 지금은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무사를 10년째 하고 있지만, 노동법률분야는 노무사가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을 변호사에게만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자격사 제도를 둔 이상 그 분야 소송대리권은 전문자격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사들이 2만명이 넘는 작금에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틀린 말이 없다. 구구절절이 옳다.
눈을 돌려 자유한국당만 보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변호사 출신이다. 특히 보수진영 정치인 가운데 법조인이 많다. 현직 검사장이나 고검장까지 옷을 벗으면 바로 정치권을 두드리려고 한다. 이는 정치지향적이라는 것과 다름 없다.
황교안은 더 할 말이 없다. 장관, 총리, 대통령 권항대행을 하고 정치에 입문했다. 검사들에게 황교안이 롤모델이 될지도 모르겠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법률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니 변호사들도 다른 영역에 눈을 돌리는 것 같다. 사법시험 하나, 변호사 시험 하나 통과했다고 과잉 대우를 하는 사회도 반성해야 한다. 각자 제 갈 길을 가야 건전한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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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