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바이오 검찰수사 피해갈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바이오 검찰수사 피해갈 수 있을까
  • 오풍연
  • 승인 2019.05.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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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고위 임원 구속은 불길한 징조...그룹 차원 관여 의심케 하는 대목

[오풍연 칼럼]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반면 함께 청구된 부사장 2명에 대한 영장은 발부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대표를 구속한 뒤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갈 계획이었다. 김 대표의 영장기각으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팀(TF) 부사장, 같은 회사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둘에 대한 영장은 25일 새벽 발부됐다.

그러나 김 대표에 대해선 "지난 해 5월 5일 (증거인멸 관련 의심)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진행 경과, 그 후 이루어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과정, 그의 직책 등에 비춰 보면 그가 본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김 대표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낮에 열린 영장심사에서도 관련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그 같은 전략이 먹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표가 몰랐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의 꼬리자르기로도 해석된다. 어떻게든 정현호 사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열결되는 고리를 끊겠다는 얘기다.

이날 구속된 김 전 부사장 등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 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ㆍ조작하는 과정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삼성 측 임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지난 9일 직속 부하인 백모 사업지원 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 TF 상무를 불러 "검찰에 출석하면 '삼성전자의 지시가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의 부탁으로 증거인멸을 결정했다'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의 최종 타킷은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증거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김태한 대표는 바이오 업계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은 있다. 봐주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삼성바이오 사건에 삼성전자 고위 임원 등이 구속된 것은 불길한 징조다. 그룹 차원에서 관여했다는 것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재용이 알았냐, 몰랐냐만 남았다. 경제도 가뜩이나 어렵다. 무조건 잡아넣겠다는 생각은 버리기 바란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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