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이어 KDI도 성장률 전망 내려...'금리 인하' 권고까지
OECD 이어 KDI도 성장률 전망 내려...'금리 인하' 권고까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5.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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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경제 전망' 발표 "경기 더 나빠진다"…6개월 전 "금리 유지하라"서 수위 높여
14일 부산항 감만 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인 2.6%에서 2.4%로 0.2%포인트 내렸다.

전날(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하향 조정한 전망치와 같다. 조정된 전망치는 한국 경제가 자원(자본·노동)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올해 잠재성장률(2.6~2.7%)을 밑돈다. 

KDI는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제 상황을 판단해봤을 때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해있다"면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일 경우 금리 인하를 포함해 통화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2018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당시 1.5%(현재 1.75%)였던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른 만큼 통화 완화 요구 수위를 한 단계 높인 셈이다.

김 실장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여부를 고민하던) 지난해 11월에는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되면 금리를 한 번쯤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정도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재정정책 역시 확장적인 기조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대규모 부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심화함에 따라 한국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에 경기 완충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KDI가 이런 제언을 한 배경에는 한국의 총수요 증가세가 본격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 총소득 증가세가 2017년 3분기부터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상황이 올 들어 계속되고 있다.

수요 부진을 유일하게 떠받치던 민간소비마저 국내 총소득 증가세가 약화하면서 힘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1.8%에 그쳤다.

세계 경제 역시 성장세가 느려지고 있다. KDI는 보고서에 "최근 주요국의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중 무역 분쟁 등 위험요인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적었다. 구조적인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성장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이 다시 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 들어 한국의 상품 수출, 세계 교역량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수출 역시 급락하는 상황이다. 반면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되는 '물가 상승' 관련 우려는 적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한편 KDI는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춰잡았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2.6%)보다 0.2%P 하향 조정했다. KDI와 같은 날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6%에서 2.4%로 낮췄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이 같이 진단하고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렸다. 작년 하반기에 전망했던 2.6%에서 0.2%P 하향조정한 것이다.

OECD와 KDI의 전망치대로라면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KDI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국내 경기의 부진한 흐름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로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판단했다.

KDI는 “건설 및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 2~3년간 지속된 건설 과 반도체 호황의 이례적인 영향을 제외하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KDI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KDI는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생산성이 제고가 된다면 2%대 초중반, 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 수준에 머무른다면 1%대 후반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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