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걸린 대한민국 체제의 운명
내년 총선에 걸린 대한민국 체제의 운명
  • 김영봉
  • 승인 2019.05.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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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칼럼]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은 지난번 문형배·이미선 후보가 임명됨으로서 현 정권아래서 9명 중 8명이 바뀌게 되었다. 원래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의 협의 절차상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다. 따라서 역대정권 30여 차례의 헌재소장·재판관 임명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현 정권은 2년간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이 등 헌법재판관 4명을 임명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독재 집념이 강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는 정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찍 탄핵되는 바람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또한 14명 중 9명이 바뀌었다.

향후 대통령 임기 중 4명의 임기가 끝나므로 문 대통령은 무려 1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균형과 조화를 생명처럼 지켜야할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들이 이같이 순식간에 특정이념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물갈이됨은 실로 무서운 일이다.

오늘날 국가사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이 이렇게 좌파독재의 실행기구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다. 이른바 정부·사용자·노동자 대표의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추천한 4인 친정부·친노조 공익위원들에 의해 노동계 대변기구 역할을 할 뿐이다. 작금년 최저임금을 29%나 올린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 양대 공영방송을 위시한 언론미디어계, 문화·예술·공연계가 거의 좌파에 점령됨으로서 우파언행은 모두 폄훼·고발하고 좌파는 미화·선동하며 우리나라에 좌파독재화의 토양을 깔고 있다.

그런데 이런 100% 단일이념에 통제되는 체제는 어떤 것일까.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자율·균형·합의가 바탕을 이루는 체제라서 삼권분립과 개인의 자유·권리를 기본제도로 수용한다. 자유는 혁신·창의와 동의어나 마찬가지여서 자율적 개체가 상실됨은 경제사회가 불임(不姙) 및 사막화함을 의미한다. 노사운동장이 수직으로 기울면 기업은 다 낭떠러지로 흘러내리게 된다. 문화 예술 또한 전체주의 단색채의 작품만 생산하게 될 것이다.

과거 소비엣[soviet]사회주의연방에서는 공산당만 유일 정당으로 존재했다. 소련 당국자에 의하면 “다른 정당들은 모두 역사적 변증과정서 도태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리해서 개인도 기업도 문화도 국가에 예속되면 마치 구소련과 오늘날의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시장경제사회는 원래 스스로 자유, 법치와 과학주의를 삶의 양식으로 키운 미국 유럽국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장구한 세월동안 제왕적군주와 기속(羈束)적 이념에 지배된 후진국들에서는 이런 문명국 시민의 소양(素養)을 함양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지난 70년간 후진문명권에서 구미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부유한 선진문명국으로 도약하는 역사를 만들었다. 외세 덕분에 식민지에서 탈피했지만 초창기 이승만 박정희 같은 기적적인 지도자가 나와 자유민주주의독립국가의 초석을 깔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루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광우병 선동이나 세월호 광풍에서 보듯 언제든지 법치, 자유주의와 과학주의를 버리고 스스로 가난과 구속의 시대로 회귀할 본능이 아직도 강한 나라로 볼 수 있다. 이런 나라 국민은 제왕적 시혜적 포퓰리즘과 대중매체의 선전선동의 포로가 되어 쉽게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파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정부 하에서 자행된 탈원전, 4대강보철폐, 소득주도성장, 거대한 재정낭비, 노조행패, 최저임금폭탄, 반 기업, 사실 조작, 법치파괴, 인사실패, 내로남불 둥 헤아릴 수 없는 자해적 정책과 행태에 불구하고 국민의 정권지지율은 굳건히 버티고 있다. 박약한 자유주의 시민적 토양에 정부가 뿌리는 시혜와 보수주의혐오의 선전·교육이 뿌리깊이 배양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자율적 사고능력은 이 정권의 지배가 길어질수록 퇴행할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때마다 국회 240석 확보와 100년 집권을 언급한다. 이번 재집권만 성공한다면 국가사회 모든 영역을 통제할 능력을 갖추어 영구권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것이다. 만약 다음번 총선·대선에서 보수우파세력이 진다면 자유민주주의 문명국가로서 한국의 운명은 다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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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김영봉 ( kimy5492@hanmail.net )

중앙대명예교수
(전) 세종대 석좌교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전)상공부 상역국 수출계획과장

(전)동아일보사 기자

저 서

떼한민국 (북파크, 1998)
신경제체제론[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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