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 햇님 기자] 자영업자 대출이 4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자영업 발 ‘대출폭탄’이 터지지 않을까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갈수록 장사는 안 돼 빚 갚을 능력은 떨어지고 있는데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도 대출문턱을 높인데 따라 원리금을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집계한 올 1분기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3%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0.27%)에 비해 0.03%포인트 상승한 숫자다.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연체비율은 은행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최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 자영업대출 연체율이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숫자다.
이는 지난해 말 2.93%에 비해 불과 3개월 만에 1.47%포인트 치솟은 수치다.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2016년 5.13%를 기점으로 2017년 3.78%, 지난해 2.93%로 떨어지며 안정화 모습을 보였던 저축은행 자영업대출 연체율이 내수경기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불과 2년 만에 수직 상승세로 돌아섰다.
제2금융권 관계자들은 최근 연체율 증가는 자영업자들이 빚 갚기를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이 자영업자 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부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자영업자 경기가 장기간 바닥상태에 머물러 있어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빚 갚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빚을 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영업자대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권 차주의 신용도가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하면 한계 차주부터 부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 자영업자발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폭탄으로 변하지 않을까 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영업자대출을 줄여 국민경제에 대한 위험을 덜어야 하는데도 자영업대출은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폭탄위험’은 높다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2015년 말 274조원이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398조3000억 원으로 치솟았다. 불과 3년 새 1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1분기 숫자를 합치면 이미 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꽁꽁 묶으면서 결국 금융권 자금이 자영업자 대출로 쏠렸다는 설명이다. 또 가계대출이 막히면서 생활비를 위해 자영업자대출을 받은 비중도 꽤 되는 것으로 감독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자영업자 대출 고삐를 바짝 조이기 시작했다. 전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을 11% 미만으로 억제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12% 초반으로 유지하는 등 총량관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58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1.9% 증가한 상호금융권가 저축은행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잡았다. 그런데도 자영업자대출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영업자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