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실종됐다면 “국민이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시민단체들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대립으로 국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와중에 서민들의 이사·전·월세 걱정, 폭등하는 통신비 부담, 중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법안들은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분노를 넘어 증오에 이르렀다. 국회는 정녕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이해 문제에만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말끝마다 민생법안 운운하며 재벌 대기업과 일부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만 추진하고 정작 대다수 서민을 위한 ‘진짜 민생법안’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더니 이제는 불법폭력으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태를 핑계로 내년 총선까지 모든 민생 법안의 처리를 막아설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생이 무너져가는 지금, 전·월세 세입자 권리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서민을 위한 저가 요금제 도입법(전기통신사업법), 유통재벌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야 정당은 진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당의 명운을 걸어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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