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잦은 만남은 너무 ‘부적절’하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취임 후 두 번째로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 이 부회장을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는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정경유착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요구와 촛불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잦은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적폐청산을 비롯한 현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도 찾아볼 수 없게 돼 정체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일 낸 논평에 따르면 문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임기 2년 동안 7차례에 달해 기업인중 만남횟수가 가장 많다. 올해에만 두 사람은 5차례 만났는데 이 부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만 3번에 이른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이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만나는 것이 국민의 눈에 곱게 비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했는지, 최근의 만남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송사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죄인’ 이 부 회장과의 잦은 만남에 비판여론은 높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1·2심에서 횡령·뇌물죄 등이 모두 인정되고,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정경유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대표적인 재벌총수로 낙인찍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경제 활력 제고’라는 미명 하에 직접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뿐더러 혹여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것이 경제지표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 의존적 경제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시각이다.

재판 중인 기업총수와 대통령과의 만남 때마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잦은 만남은 절제되고 가능한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본령이 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고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영한 행위다.

그런데 엄중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다시 정권유착을 시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청와대를 이웃집처럼 드나들면서 대통령과의 만남 언저리마다 투자 계획을 선심 쓰듯 발표하고, 대통령이 그에 ‘박수’로 화답하며 국민 세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뇌물을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등 공권력이 총수의 사익 추구에 동원된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새로운 정권을 열었음을 문재인 정부가 잊은 것이 아닌 지 우려스럽다.”면  문재인 정부는 작금의 ‘부적절한 만남’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정농단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성장둔화 속에 재벌대기업위주의 개발 및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때 일수록 경제민주화를 통한 체질개선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대기업들이 상단기성과를 노리는 정부의 의지에 편승해 어떠한 ‘떡고물’을 바라고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본령을 망각하는 일이고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움직임에  세금 지원으로 화답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결코 바로잡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인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중단하고 국민의 세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사용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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