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사금융시장으로 몰려…대부업마저 급전대출 '사절'
저신용자, 사금융시장으로 몰려…대부업마저 급전대출 '사절'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5.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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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최고금리인하 여파로 소액신용대출 대출 줄여…저신용자 돈줄 막혀 신용불량자 양산 전망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연합뉴스)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저축은행이 소액대출을 줄이는 등 서민대출 문턱을 높이고 대부업체들마저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거절하기 일쑤여서 저신용자들이 사금융 시장으로 몰리고 무더기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는 최고금리 인하 여파 탓이며 저신용자에 대한 급전˅ 대출의급전대출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제2금융권에도 적용할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저신용자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대출수요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제2금융권에 DSR이 도입되면 저신용자, 취약계층 등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게 분명하다고 이들은 진단한다.

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기 과학·기술·공학·수학을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들의 ‘급전 대출’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은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보이고 있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76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의 7882억원보다 2.4% 줄어든 수치며, 2017년 4분기(9108억 원)와 비교하면 15.5%로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다.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은 대출실행이 빠른 등의 장점으로 저신용자들의 이용이 늘면서 지난 2016년 1분기까지 줄곧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16년 2분기 1조1014억 원으로 줄어든 소액신용대출은 지난해 말까지 11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계속하고 있다. 11분기 동안의 감소 폭은 32.8%(3757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 문턱을 높여왔음을 말해준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에 기댔던 저신용자들은 급전 조달 길마저 금융 생활을 영위하기가 막막한 실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액신용대출은 주로 대출이 있는 저신용자들이 연체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급한 생활자금으로 받는다. 이들이 정부의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제도권 금융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면 그들의 생활고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급전 대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 영향이 가장 컸다. 금융당국은 2017년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5∼7%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2월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내렸고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5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최고금리인하 충당금규제 등으로 대출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소액대출이용자의 대부분인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은 급전마련을 위해 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다. 최근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의 63.5%는 대부업체를 찾은 이유로 ‘기존 금융기관 이용 불가’를 꼽았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급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저신용자들의 대부업체 대출 거절률이 최근 2년 동안 3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 승인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민금융연구원 `대부업 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 동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신청을 거절당한 사람은 62.7%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응답률이 2016년 16%에서 지난해 54.9%로 급상승했다. 2년 사이에 거절 경험자가 3.4배 늘어난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대출 신청자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국내대부업 1위 산와대부가 신규대출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대부업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산와대부가 신규대출을 중단했다는 풀이다. 월 3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산와대부가 영업 악화를 이유로 대출 영업을 중단한 것은 이해가 안 가지만 무슨 영문에서인지는 몰라도 신규대출이 중단된 것만은 사실이다.

금융당국의 저신용자 금융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우선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시장을 찾기 전에 이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상담 시스템과 채무조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SR의 제2금융권 도입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만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예금·증권·주식담보, 신용카드결제액, 기타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DSR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제도를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를 정착하는 게 도입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들은 대출을 받기 더 어렵고, 특히 저신용자들은 불법 고금리대부업에 내몰릴 수 있다고 금융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등 권역별로 예상되는 DSR 평균값조차 산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평가된다. 더욱이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권의 평균 DSR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진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DSR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시행 시기"라며 "적어도 시뮬레이션을 몇 차례 한 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서민대출만 막는다면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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