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0.1% 내렸다. 그래서 2.5%다. 1년새 네 번이나 내렸다. 앞으로 또 내릴지 알 수 없다. 국책은행의 전망치가 이처럼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얼굴도 어두웠다. 이 총재 책임이 아닌데도 책임을 느끼는 것 같았다.
한은은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2.9%로 봤지만 이후 네 차례 수정치를 내놓을 때마다 0.1%포인트씩 내렸다. 이 총재는 “올 1분기에 수출·투자 흐름을 점검한 결과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파악돼 이를 반영했다”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 전환과 관련해 “곧바로 금리 인하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1분기 수출, 투자 부진 정도가 예상보다 심했습니다. 성장률 전망도 소폭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18일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내린다는 내용의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하자 한은 기자실이 순간 술렁였다.
발표 직후 국고채 금리도 급락(채권 가격 상승)했다. 발표 전까지만 해도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우세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 1분기 수출·투자 부진이 심각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1월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처음 제시했다. 그 뒤 다음 발표 시기였던 4월까지 유지하다가 이후 7월과 10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날까지 0.1%포인트씩 내리 떨어뜨렸다. 분기별로 그해 성장률과 다음해 성장률도 함께 발표한다. 이는 경기 하강 속도가 한은의 예상을 웃돌았다는 의미다.
한은이 이번에 수정한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일부 외국 기관의 전망치도 밑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2.6~2.7%로 제시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2.6%를 제시했다. 한은보다 더 낮게 잡은 곳도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3%에서 2.1%로 낮췄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2.4%로 내렸다.
한은은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반도체 수출도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성장률 역시 하반기엔 지난해 연간 수준인 2.7%까지 개선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한은이 지난 1년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번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맞을지는 미지수다. 경제 회복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에서 보듯 한국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마이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보다는 ‘조국’ 감싸기에 급급하다. 국회는 한 달 이상 손 놓고 있다. 팔을 걷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정쟁이나 일삼고 있으니 경제는 더욱 죽어간다. 그들에게 요구한다. 지방의 공단을 한 번 가보라. 지금 싸움이나 계속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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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노조위원장,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