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요금 '폭리' 아닌지 따져보자"…참여연대, 산정근거자료 공개청구
"5G요금 '폭리' 아닌지 따져보자"…참여연대, 산정근거자료 공개청구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4.17 16: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금의 적정성, 통화품질 등 분석해 공개계획…과기부는 핵심자료 임으로 지워선 안 돼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5G요금이 과다하지 않고 적정한지를 따지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 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몇 해 전 시장 1위사업자인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을 원가분석한 결과, 적정수준을 훨씬 넘는 비싼요금으로 폭리를 취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통신요금인하를 주장해왔다. 참여연대는 5G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SK텔레콤의 5G요금제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너무 과다한 수준이라며 SK텔레콤이 “돈에 환장했다”고 혹평한 바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5G시대 개막을 전후해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신정한 요금이 너무 비쌀뿐더러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최종 인가한 요금제가 약간 수정되기는 했으나 당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동통신3사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구한 구체적인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일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자료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 회계자료 일체다.

물론 여기에는 이통 3사, 특히 SK텔레콤이 최초 인가신청 시 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 가입자수 예측 및 기대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4월 7년간의 소송 끝에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 2G, 3G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따라 과기부는 같은해 6월 이통3사 LTE서비스의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기부는 정작 LTE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지워서 공개했다. 과기부가 국민이익보다는 통신사의 폭리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샀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과기부가 임의로 지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할 설비투자비와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를 2011년과 2013년 당시 SKT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공개된 LTE 회계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어느 정도의 설비투자와 매출, 원가보상율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정보라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한 “오히려 2011년과 2013년 당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이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설비투자비·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가 이번에도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취지에서 5G의 설비투자비,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 등은 2-3년 이후 실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자료들이 공개되는 대로 과연 5만 5천원 이상의 중고가요금제로만 5G 서비스를 출시해야 했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5만 5천원 요금제(8GB) 이용자와 7만 5천원 요금제(150GB) 이상의 이용자 간에 발생한 엄청난 데이터 차별(142GB)문제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인가한 것인지, SK텔레콤이 과기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과 이후 수정신고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인가과정에서 기지국 확보계획과 통화품질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분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가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일 속도제한 요금제’를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용약관의 수정신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 5G 요금제 산정의 적정성과 심의과정의 문제점도 분석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 : 정종석
  • 편집인 : 정종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