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이동걸 산은회장 고발..."대우조선매각 재벌특혜" 주장
노동단체, 이동걸 산은회장 고발..."대우조선매각 재벌특혜" 주장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4.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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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7조원 공적자금 회수 의지 없어" ...대우조선 실사에도 문제 제기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이동걸 산업은행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이동걸 산업은행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에 헐값 매각해서 재벌특혜를 주려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 헐값 매각, 업무상 배임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엄정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은 수년 동안의 경영 난맥상으로부터 이제야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대우조선을 매각하려고 한다"며 "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으로 회생시킨 기업을 특혜와 헐값 매각 시비 속에 재벌이나 투기자본에 팔아치웠던 과거의 적폐 속으로 다시금 내몰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적폐의 되풀이에는 대우조선의 명실상부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배임이 있다"며 "노동자도, 지역사회도, 조선업계의 전문가들도 알지 못했던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결국 밀실 야합이요,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다.

노종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회사는 최대이익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대우조선 매각은 산업은행의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다"며 "이제 비로서 이익을 내는 회사의 최대주주라면 당장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정상화된 다음에 이익을 더 보고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단체들은 또 현재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위해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 실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외환위기 시절 횡행했던 약탈적 실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업계 1위 현대중공업이 경쟁업체인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게 될지는 자명하다"고 지적하고 "대우조선의 원가정보, 보유 기술력이 모두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단체들은 산업은행 대우조선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회계사)은 "2000년 대우그룹으로부터 분할될 당시만 해도 대우조선은 매우 건실한 회사였다"며 "그런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19년 동안 대우조선은 정권실세에 줄을 대면서 전직 국회의원, 산업은행 퇴직자들의 놀이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현상에 대해 산업은행은 아무 책임이 없나"라고 반문하면서 "대우조선을 팔기 전에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먼저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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