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카드사, 결제수수료 0.3% 인상 놓고 심한 갈등…애꿎게 소비자만 '골탕'
통신사·카드사, 결제수수료 0.3% 인상 놓고 심한 갈등…애꿎게 소비자만 '골탕'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4.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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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수수료정책 따라 수수료 대폭인상 불가피…통신사는 소비자부담 가중 등 이유로 강력반발
▲카드사와 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인상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카드사와 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인상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3월부터 통신요금의 카드결제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적용한데 대해 통신사들은 이는 소비자들의 통신요금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협상의 진통과 갈등의 불똥이 애먼 소비자들에게 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통신요금 카드수수료인상 문제만 하더라도 인상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소비자들의 그렇지 않아도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온 통신요금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통신사들이 카드결제를 포기할 경우 수많은 가입자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결국 소비자들만 애꿎게  골탕을 먹게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따라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지난 3월부터 통신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최대 0.3%포인트 인상 적용하자 통신사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 인상에 유감을 표하며,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KTOA는 "카드사들은 가맹점과 상호협의 없이 3월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도하고 부당한 수수료율'이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과 협의없이 인상 적용한 카드 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OA는 "카드사는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율을 기존 수수료율로 원상회복시키고 소비자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통신사들은 신용카드사와의 협상이 원할치 않을 경우 통신요금 카드 자동납부 결제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통신비 카드결제를 통장입금 방식 등으로 일일이 변경해야 함은 물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신비 할인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카드사가 통신사의 카드결제 수납 중단 등 압박에 못 이겨 인상된 수수료율을 원상복귀 시킬 경우 이 또한 카드결제로 인한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부족한 수익을 카드 혜택 감소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혜택 축소 등의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카드사와 신의성실 원칙아래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율 정책에 따라 대형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대차에 이어 이번에는 통신사들이 인상된 수수료율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난감하기 이를데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밀어붙이기식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돼 카드업계가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데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구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카드노조가 최근 총파업을 예고한 것도 금융당국의 이같은 무책임한 처사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에서 연매출 10억~30억원 미만인 우대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0.61%p,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0.22%p씩 낮췄다. 그대신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을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서 보전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할인·포인트 적립 등 마케팅 혜택을 누렸던 대형가맹점이 제대로 된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가맹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수수료율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현대·기아차와 카드사들의 수수료 협상이 거의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달 12일 타결됐다. 현대차가 앞서 11일 신한·삼성·롯데카드에 대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지 하루 만이다. 현대차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형고객의 수수료를 포기해야할 입장에 있는 카드사들로서는 현대차의 요구에 백기투항을 하고 말았다.

카드사와 통신사간의 협상도 현대차의 재판이 될 수 있다. 통신사들은 특정사 카드결제를 배제할 것 같으면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다는 점에서 결제사를 일부 카드사로 국한하는 강수를 둘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통신요금의 인상효과를 초래하는 수수료율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주먹구구식 카드수수료 정책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카드사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노조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협상력이 대형 가맹점에 밀리는 상황에서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인데도 금융위가 무책임하게 뒷짐을 졌다고 본다. 금융위로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기업 사이 계약인 카드 수수료율 협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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