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사건, 역대급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이미선 사건, 역대급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 오풍연
  • 승인 2019.04.14 11: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 희한한 청문회...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오히려 고발 대상이 되다니

[오풍연 칼럼] 참 희한한 청문회다. 이미선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부창부수라고 할까. 이런 청문회는 처음 봤다.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부산지역 변호사까지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다. 사퇴가 답인데.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른바 진보진영 사람들이 댓글을 잇따라 달았다. 내 주장을 반박하는 것. 그것 또한 자유다. 나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나랑 비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참 전에 내가 올린 글을 기억하고 있었다. 우선 고맙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 한 번 비교해 보시라.

“일전에 올리신 위원님의 아파트 재건축 관련한 부의 확장 과정과 이 건의 다름이 무엇인지요? 이 후보자가 재산이 많고 그 대부분이 주식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재건축으로 오 위원님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정당하고 정당한 주식 거래로 인한 부의 축적은 부당합니까? 진보 보수의 구분도 애매하지만 진보적 판결을 하는 판사는 3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질 자격을 박탈 당해야 하나요? 왜 그렇죠?”

우리 아파트를 소개한 적이 있다. 현재 재건축 논의가 진행 중이다. 1978년 입주한 아파트이고, 나는 1993년 초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다.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다. 주민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서민 주택 보급을 위해 용적률 400%를 준 것이다. 1만㎡ 이내, 지하철역에서 300m 이내에 해당돼 재건축 승인이 났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포함돼 있다.

내 경우와 이 후보자 부부의 재산증식 과정을 비교하는 게 온당한가.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 질의를 하고,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야당 의원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가.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으로 본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적어야 한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어이가 없다"면서 "이는 단순히 주식 보유가 문제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그야말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로, 문제는 주식 보유가 아니라 특권층의 반칙"이라고 꼬집었다. 주식을 팔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인식에 기가 찬다. 문제가 없으면 주식을 팔지 말고, 계속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 뒤가 구리지 않고서는 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주식을 판다고 자격 미비와 자격 상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며, 더욱이 이해충돌과 부당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불법성을 밝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재판관 후보자가 오히려 고발 대상이 되다니.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노조위원장,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 : 정종석
  • 편집인 : 정종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