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16년만에 총파업?…금융위, 수익보전 '맹탕대책' 반발
카드노조 16년만에 총파업?…금융위, 수익보전 '맹탕대책' 반발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4.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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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맨 왼쪽)이 카드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맨 왼쪽)이 카드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카드업계에 16년 만에 노조의 총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책없는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강행한 이후 내놓은 카드사 수익성보전대책이 알맹이 없는 생색용 ‘맹탕대책’인데 반발, 총파업을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에 따르면 노조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실효성 있는 수익성 보전책을 요구했으나 전날 발표와 같은 수준의 답변만 받았다. 이날 면담은 노조의 총파업을 결정하기 전 담판과 같은 성격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내일(11일) 산별위원장, 6개 카드사 지부장이 모여 최종 회의를 하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며 "동시 총파업에 관한 법적 요건 구비 등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9일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수수료강제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카드업계를 달래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금융당국의 생색내기에 그친 맹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Δ레버리지 배율 산정시 중금리대출·빅데이터 사업 제외 Δ부가서비스 선별 축소 Δ빅데이터 활용 분석·자문 업무 허용 Δ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허용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레버리지 배율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사실상 모두 빠진 채 카드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들만 제시했다는 불만이다.

또한 카드 수수료 감소에 따른 기존 상품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카드사들은 애초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에 그쳤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 인상 관련 분쟁에도 당국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관망 상태다.

카드사 업계는  "속빈 강정에 그친 대책"이라며 "들여다 보면 카드사들에 아무 것도 줄 게 없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빅데이터와 관련한 규제 완화 등 일부는 의미가 있으나, 법 개정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데다 신사업 분야라 당장 수익을 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는 물론 노조가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정책에 뿔났다. 노조는 지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지난  2003년 당시 구조조정반발 파업과는 달리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파업이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문재인정부에 큰 부담을 지우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대형·중소형사를 가릴 것 없이 업계의 공통적 의견"이라며 "오늘 금융위와 최종 면담을 했고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현실화할지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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