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황창규 회장이 채용비리를 비롯한 온갖 비리·횡령의혹에 휘말리면서 케이뱅크가 증자를 하지 못해 '직장인 K'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져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케이뱅크는 경영실패로 부실의 늪에 빠진 후에도 대출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은·산분리완화에 따라 KT가 대주주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대규모 증자를 통해 다시 경영정상화를 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황 회장이 비리의혹으로 퇴진위기에 몰려 금융당국의 KT대주주자격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케이뱅크의 회생전망이 다시 불투명해해지고 있다.

케이뱅크는 9일 오는 11일부터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등 직장인K대출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리뉴얼을 통해 대출 절차를 개선하고, 타 금융기관 대출을 케이뱅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대출 중단은 상품 개편을 위한 것으로, 유상증자 연기와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중단이유를 대출상품의 리뉴얼을 위한 일시적인 판매중단이라고 했지만 은행권은 실제 속사정은 대출재원이 바닥난데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황 회장 비리의혹의 불똥이 대주주자격심사문제로 튀면서 유상증자가 일정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본확충이 어렵게 되자 은행 영업의 큰 축인 일부 대출상품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이를 사실상 케이뱅크가 대출재원을 마련치 못해 은행경영을 포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말 이사회에서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납입일을 이달 25일로 정했다.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KT가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확보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게 되면 유상증자는 무난할 것을 예상했다.

이 때문에 KT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를 신청했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 여기에는 전제가 따른다.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있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KT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케이뱅크의 대출재원 조달이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KT가 대주주자격심사를 통과할는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전과’가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 KT는 이미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면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다. 황창규 KT 회장이 정치자금제공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권과 고위직 군·경,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주는 ‘로비사단’을 꾸려왔고 최근에는 채용비리로 국민의 지탄이 높은 상황이다. 과연 이런 KT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KT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KT에 대한 심사 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대주주적격성심사가 늦어지면 여기에 생사를 걸고 있는 케이뱅크로서 빈사상태에서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심사가 중단되면 KT 지분 확대에 의한 케이뱅크 증자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에 따라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며 9일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증자가 미뤄지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된다면 자본확충에 문제가 생겨 대출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는 출시 이후 수 차례나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했던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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