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은 집값 잡겠다지만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 있어"
인사실명제 도입하고 공직자 재산 검증 제대로 해야
인사실명제 도입하고 공직자 재산 검증 제대로 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장관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이 투기에 나선 것은 부동산에 관한 청와대 내부 인식이 투영된 결과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인사시스템을 처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논란 하루 만에 사퇴했고, 대다수 장관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논란에 휘말렸다"며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통령 대변인과 청와대 핵심 보좌진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논평은 "투기전력이 있는 후보를 계속해서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부동산 '투기'가 '투자'라는 이름으로 용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언제부터인가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공직자들의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면서 "고위공직자 추천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정까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사전검증 항목을 더욱 구체화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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