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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자문위에 책임전가 말고 SK텔레콤 5G 요금제 반려하라"
"과기부, 자문위에 책임전가 말고 SK텔레콤 5G 요금제 반려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3.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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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만원 차이에 데이터 제공량 142배 차이 나는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 통신공공성에 반(反)해"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8일 5만원대에 8GB의 데이터 사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5G 요금제를 제출한 SK텔레콤은 해당 요금제를 즉각 철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요금을 심의하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심의결과와 별개로 SK텔레콤의 요금인가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과기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과기부는 인가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으로서 당당하게 SK텔레콤 요금제가 통신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부익부빈익빈’ 요금제를 다수결 끝에 인가의견으로 심의 처리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에 대해서도 자문위원들은 통신요금을 정할 때는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대로라면, 3~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요금을 내거나 5G서비스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며 또 5만원대 이용자들은 고작 2만원의 요금 차이로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10배가 넘는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만원 차이에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무려 142GB에 이른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벌써부터 5G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과 사은품을 약속하며 LTE와 5G 이용자간 차별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SK텔레콤과 대다수 자문위 위원들은 이런 소비자 차별행위에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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