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갑질과 비리의혹’으로 가득 차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높은  조양호의 대한항공 이사 선임에 반대하자 못한다면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이하 경개연)는 26일 낸 논평을 통해 “회사를 사유화하고 각종 위법⋅일탈을 일삼아 사회적 지탄이 된 한진 총수일가의 이사 선임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반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날 대한항공 조양호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반대 4⋅찬성 2⋅기권 및 중립 2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오늘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한데 대해 경개연은 이같이 비판했다.

이 논평은 조 회장은 회사와 연관된 여러 건의 횡령⋅배임⋅사기 등 범죄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기업의 가치와 평판을 떨어뜨린다며 기업지배구조원(KCGS), ISS,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 의결권자문사들이 모두 이사선임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만일 이번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재선임 안건에 ‘찬성’ 또는 ‘기권’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 이행을 위한 기구가 아닌 반대하는 기구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며,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위원회라면 해산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반대론자 였던 박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위원이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들로 수탁자책임 이행활동 적임자가 아닌 점에 비추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역주행은 이미 예고됐었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조양호 재선임 안건에 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박상수 위원장과 최준선 위원, 기권⋅중립을 주장하는 권종호 위원과 조승호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주주권 강화’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벌 편향적 의사결정과 회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박상수 위원장의 경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해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박상수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한 경위와 위원장으로 권고한 이유 등에 대한 진상파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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