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4500억, 위기 자영업자 1200억원, 재창업 자영업자 300억 등 모두 6000억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나 되지만 별다른 지원책이 없었다. 정책금융이 자영업보다 혁신,중소기업에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출 3종세트가 출시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 4500억원, 위기 자영업자 1200억원, 재창업 자영업자 300억원 등 모두 6000억원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17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과 신청에 들어갔다.
은행권이 사회 공헌 자금 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회사에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에 우대 보증서를 발급해 자영업자가 더 낮은 이자율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영세 자영업자 대출상품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1명당 최대 3억원까지 5년간 대출해준다.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85%에서 95%로 높여 자영업자가 대출금 3억원 중 2억8500만원까지 못 갚아도 보증회사가 은행에 대신 상환하고, 나머지 1500만원만 은행의 자체 신용 심사를 거쳐 빌릴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율은 평균 1.5%에서 1.2%로 0.3%포인트 인하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보증서가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일반 신용 대출보다는 훨씬 낮고 담보 대출의 이자율 수준인 연 3~4%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이자에 보증회사에 내야 하는 보증 수수료 연 1.2%를 더하면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실질 대출 금리는 연 4%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 자영업자는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5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자가 내는 보증료율은 연 1.5%에서 1%로 0.5%포인트 낮추고 보증 심사도 최소화해 대출이 신속하게 실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위기 자영업자 모두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3년 안에 폐업한 적 있는 자영업 재창업자와 예비 재창업자는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5년간 자금을 빌릴 수 있고 0.5%의 보증 수수료 고정요율을 적용해 이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예정이다. 보증회사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보증서 발급 신청자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성과 성장성이 큰 자영업자에게 보증 및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체 빚 때문에 개인 회생·파산 등 신용 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자영업자는 물론 연체 채무가 없는 재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운용 중인 재창업 지원 제도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인 데다 연체 빚이 없을 경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연체 채무가 있는 재창업자에게는 원금·이자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함께 지원한다.
부동산 임대업, 사치·향락업, 도박·게임업 등은 3종 세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가 5년간 금융 비용 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확정한 자동차 부품 업체 긴급 자금 지원 방안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완성차 업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신규 자금 1조원을 3년간 고정 금리로 공급한다.
자동차 부품 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다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보증기관의 신용 보강을 거쳐 시장에 파는 방식이다. 중소 부품업체는 최대 150억원, 중견 업체는 250억원까지 지원한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15개 부품 업체에 430억원을 최초로 공급하고 올해 안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3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